이번에 WBC에서 우리 장한 선수들이 큰 일을 했습니다.

정치와 경기침체로 다운된 국민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장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병역면제를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있구요.

면제를 주자는 쪽은 이 선수들의 선수생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2년간의 공백기를 없애주자는 것이구요

주지 말자는 쪽은 비인기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병역면제를 해주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먼저 저의 사견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병역면제를 해주지 말자는 쪽입니다. 그렇지만 비인기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저도 27개월을 군에서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에도 면제는 "신의 아들", 방위는 "장군의 아들", 현역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공계 출신 석사 이상은 6개월만 복무하는 석사장교 제도,

그리고 방위산업체 근무 5년이면 면제해 주는 제도(지금도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가 있었습니다.

이 때도 약하게나마 이공계 편중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초등학생 책에서도 나오듯이 병역은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입니다.

즉, 한국 성인 남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무를 면제해 주는 데에는 법률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구요.

근데 이제 와서 법률을 제정해서 면제를 주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소급입법일테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입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급입법은 그 자체가 법률의 남용을

불러오는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